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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1심 '무죄 뒤집혀'
...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직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 시장이 ...
2024.03.26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김부겸·이재명, '비명 공천' '친명 막말' 놓고 충돌 … 민주 선대위 '파열음'
... 신장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강북을에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승자가 당선 무효화 돼도 차점자가 당선자가 되지 않는다"며 박 의원에 대한 공천 결정 번복은 없을 것이라는 ...
2024.03.16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딥페이크 영상' 뿌리면 당선 무효" … 언론·학계, '가짜뉴스 처벌 강화' 주문
...e) 가짜뉴스가 총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가짜 선거정보'를 유포할 시 당선을 취소하는 극약처방을 내리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
2024.03.12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송영길·이재명·유동규·조국 … '피고인'들의 총선 출마 러시 [어떻게 보십니까]
...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추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
2024.03.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김원이 예비후보, 배종호 후보 측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 예비후보측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이중투표 조작을 자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중투표 조작행위는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공천에 대한 명백한 ...
2024.03.07 호남제주 > 전남 > 박정희 -
전북 4·10 재·보궐선거 3곳 확정...도의원 2곳, 군의원 1곳
... 실시지역은 도의원 1곳(전주시제3선거구)이다.이번 재·보궐선거는 2024년 2월 29일(목)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며 전국적인 선거지역은 총 45곳으로 ...
2024.03.02 호남제주 > 전북 > 김성수 -
충남 재·보궐선거 5곳 확정…총선과 동시 시행
... 광역의원 당진 3‧청양 선거구 등 5곳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충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29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시행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시행되며, 충남에서 ...
2024.02.29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민주당, '반윤' 대표 인사 이성윤·정한중 인재 영입…"검찰독재 심판"
... 등 갈등을 빚었다.특히 정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을 때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등 이 대표와 남다른 인연을 맺은 바 있다.정 교수는 ...
2024.02.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단독] 최무연 후보, 이석규 신임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 후보가 이 신임 회장을 상대로 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이 회장의 직무집행 ...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이 선거에 당선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회장은 회장 후보로 등록할 ...
2024.02.23 호남제주 > 전북 > 이인호 -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하지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지난달 25일 ...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
2024.02.1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